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같은 해 케이블카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케이블카 설치 기본방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앞 다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사회적 논란 때문에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공청회를 한 번도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이미 냈거나 조만간 낼 예정인 지자체는 7곳이다.
양양군은 케이블카를 설치할 지역 환경조사와 2차례 주민공청회를 거쳐 울산시와 울주군이 587억 원을 들여 공공개발로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공시하기도 하였다. 비슬산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반발도 심하여 환경단체에서 자연
공원은 우리나라 동물 종의 60% 그리고 식물종의 77%가 분포하고 멸종위기 종 60%이상이 서식하는 우리나라 자연의 대표적인 보고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태환경이 파괴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발전의 논리로 자연공원법을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의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과거 10년간 무역은 경제성장보다 2배, 그리고 국제투자는 경제성장보다 3배나 빠른 비율로 증가하고, 일일 외환거래규모가 1조 3천억 달러에 이르는 등 실물과 금융측면의 세계경제통합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EU의 확대와 심화, APEC의 무역 및 투자자유
공원 각 1곳 이상의 케이블카를 우선 허용한다는 내용의 국립공원법을 개정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길이 제한을 2㎞ 이내에서 5㎞ 이내로 늘리고,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의 기준도 9m에서 15m로 높이는 국립공원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가 국립공원내 케이블카(삭도) 설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