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활사업급여측면 문제점 및 쟁점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근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자활급여특례자, 조건부 수급자, 일반수급자, 차
소득빈곤층에 대한 빈곤 및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시행되었다. 기초보장제도에 근거한 자활사업대상자는 기초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 중 근로가 가능한 조건부수급자를 원칙으로 하며, 자활급여특례자, 조건부과제외자, 차상위계
자활지원정책이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빈곤과 소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좀더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Ⅱ.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대상
자활지원대상자는 일차적으로 빈곤선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근로능
근로의욕 감퇴가 초래될 것이라 주장해 왔다. 이들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 또한 형식적인 취로사업 방식으로 예산낭비와 비효율만 낳을 뿐이라고 폄하한다. 이와 정반대로 정통적 복지국가론의 관점에서는 자활지원사업이 빈곤층에 대한 물질적 지원삭감을 가져와 생활수준을 더욱 열악하
자활사업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모체는 빈민지역에서 시작된 협동조합 형태의 생산공동체 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빈민지역 활동가들이 탁아소, 공부방, 무료진료소, 야학, 철거민 인권 옹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에서, 특히 안정적 소득확보를 통한 빈곤 탈출 전략의 일환으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