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가능한 빈민이 노동을 거부할 경우엔 교정원이나 감옥에 보내는 형벌에 처함
- ‘노동-구제’를 결합하여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미시적 기초를 수립
- 억압을 통한 구제: 구빈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의 질서유지에 있음.
- 영국의 구빈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 각국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한 법이며, 빈민의 주거선택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비판을 받게 되었다.
(3) 작업장법(Work Test Actof 1722)
① 이 법은 18세기 중상주의의 영향으로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고용함으로써 국가적인 부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
노동에 전념하게 하여 구제
② 노동능력이 없는 자 : 구빈원에 수용, 원내구제(indoor relief), 시설보호, 현물급여
③ 요보호아동 : 가정위탁이나 도제(apprentice)
2) 특징
(1) 세계 최초로 국가의 구빈책임을 규정한 법률로, 빈민구제를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하였다.
(2) 구호의 대상자는 구호신청
노동능력자가 3일 이상 노동을 거부하면 가슴에 인두로 V자 낙인을 찍어 노예로 삼고, 도망치면 이마에 S자 낙인을 찍어 평생 노예로 만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⑦ 1576년 빈민을 강제로 일시키는 법이 제정되었는데, 노동능력자는 작업장에서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노동무능력자는 자선원에 입소
구빈원(almshouse)은 노인, 맹인, 절름발이,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부모-자녀간의 생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 1601년 : 종전의 구빈법령 집대성하여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zabeth Poor Law)이 제정되었다. 빈곤구제의 재원이 국가개입에 의한 조세로서 충당되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