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엘리자베스 빈민법과 신빈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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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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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 엘리자베스 빈민법과 신빈민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엘리자베스구빈법(The Elizabethan Poor Law of 1601)

(1) 중요규정

(2) 특징

정 주 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1) 제정 목적

(2) 주요 내용

(3) 문제점

작업장과 나치블법(Workhouse Test Act of 1722)
(1) 제정 목적

(2) 주요 내용

(3) 의의

(4) 문제점

길버트 법(Gilbert Act of 1782)
(1) 제정 목적

(2) 주요 내용

(3) 의의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of 1795)
(1) 제정 목적

(2) 중요 내용

(3) 문제점

신구빈법(Poor Law Reform of 1834)
(1) 제정 목적

(2) 주요내용

(3) 구빈행정체제의 3원칙

(4) 구빈법적 국가개입의 특성

본문내용

엘리자베스구빈법(The Elizabethan Poor Law of 1601)
사회적 배경: 사회적 배경은 가내공업의 발달, 종획운동, 봉건제 도시의 몰락으로 인한 사회 적 무질서- 사회적 혼란, 종래의 자선사업의 실패로 인한 16세기 초의 빈민 증가, 종교개혁이 수반한 장애로 영국 수도원의 해산, 내쇼날리즘의 대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영국의 국가 권력은 빈민구제를 국가의 주요기능 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역사적 배경: 16세기 초에 일어나기 시작한 산업혁명은 종획운동을 일으켰다. 비옥한 농토 가 전환됨에 따라, 수많은 농민들이 농토를 잃어버리고 도시의 부랑 목장으로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봉건제도의 몰락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정처없이 방황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배출하였고, 더욱이 수도원의 해체는 종래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었던 다수의 빈곤자를 길거리에서 내어 버렸으며, 그로 인하여 빈곤이 격심하게 되었다.

(1) 중요규정
- 빈민구제를 국가책임으로 인식.
- 행정적기관의 수립은 민생위원 제도하에 빈민의 부조를 지역적으로 관리.
- 조세를 통하여 구빈법의 재원을 확보.
- 빈민을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구분한 후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은 취업을 알선해 주 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규정을 도입.
- 작업장(workhouse)과 구빈원(almshouse)을 활용.
- 걸인을 귀향조치.
- 빈민에 대한 친족부양의 책임을 강조.

(2) 특징
- 빈민구제의 재원을 조세에 의존.
- 빈민구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 거지와 부랑자롱서 신체적 이상이 없는 노동 가 능한 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병자, 집 없는 자, 극빈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짐.
- 빈민통제와 구제를 보다 정교화: 빈민을 ⓐ노동가능한 빈민 ⓑ 노동 불가능한 빈민ⓒ 요보호 아동으로 분류하여 노동 가능한 빈민에 대해서는 작업장에서 노동을 하게 하고, 노동 불가능한 빈민은 구빈원에 수용.보호.
- 요보호 아동은 도제 수습의 기회를 주거나 고아원에 수용.
- 만약 노동 가능한 빈민이 노동을 거부할 경우엔 교정원이나 감옥에 보내는 형벌에 처함
- ‘노동-구제’를 결합하여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미시적 기초를 수립
- 억압을 통한 구제: 구빈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의 질서유지에 있음.
- 영국의 구빈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 각국의 구빈제도 정립에 기초적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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