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에관한법률안의 규율 범위와 내용을 형법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사체로부터의 장기적출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Ⅱ. 장기이식의 개념
기존의 치료법으로 회복하기 힘든 각종 말기질환자의 장기를 뇌사자 및 생체에서 기증된
뇌사자 장기적출에 대해서 분명 숭고한 일면을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현대의학은 찬사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대의학의 수혜자 입장에 놓인 환자를 염두에 둘 때 그렇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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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과정
보
뇌사의 찬반 정리.
치료 불가능
죽음의 일관성 유지
충분한 연구의 결과
시체의 인공호흡은 비윤리적
장기이식
정식적,경제적 고통의 해소
세계적인 추세
뇌는 인간생명의 핵심
인간의 존엄성은 이성과 정신의 작용
생명 가치의 대체 불가능성
국민의 법 감정과의 괴리
상업적 장기 이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의해 장기이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선진국에서는 생체이식의 부작용을 염려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시신존중사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장기이식 시술은 의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 법적, 경제적인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시
♙ 장기이식-1950년대 이후 시작된 첨단 의학의 한 분야로 기존의 어떤 치료법으로도 치료되기 힘든 각 장기의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장기를 뇌사자 또는 생체에서 기증된 건강한 장기로 대체하는 수술을 말한다. 이러한 장기 및 조직의 이식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여 많은 환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