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결과 및 영향, 세계사적 의의
한국 전쟁이 끝나고 휴전협상이 시작되었는데 포로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게 되었다.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포로들을 모두 강제로 본국에 돌려보내야 하는 강제송환원칙이 있었고 이는 제 2차 세계 대전 때에도 적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과거 스탈린이 송환포로들
장면내각~노태우 정부)
4.19혁명과 장면내각 이후 이승만의 반민주 독재, 부정선거, 부정부패, 반공주의에 대해 국민들의 기억이 분명하던 1960년대〜80년대에는 이승만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분단과 독재의 책임자로 비판하는 평가가 주류였다. 특히 이 시기는 4.19혁명이념과 거
장면내각은 헌법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군정하에 윤보선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더욱 미미해졌다. 5.16군사혁명 발발 이후 10개월 남짓해서 윤보선은 사퇴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군정당국은 소위 "정치활동 정화법"을 제정해 5.16 이전에
1. 서론
1960년 4월 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무너지고, 약 4개월간의 과도기를 거쳐 제2공화국이 탄생하였다. 장면 정권으로 불리는 제2공화국은 이승만 정권의 제1공화국과는 달리 대통령중심제 대신 내각책임제를 채택하였다.
한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하게 내각책임제를 택했던 제2공화국은 1960년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