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론] 한국정부의 조직개혁과 나아갈 방향 제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31-0001.gif)
![[행정조직론] 한국정부의 조직개혁과 나아갈 방향 제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31-0002.gif)
![[행정조직론] 한국정부의 조직개혁과 나아갈 방향 제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31-0003.gif)
![[행정조직론] 한국정부의 조직개혁과 나아갈 방향 제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31-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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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론] 한국정부의 조직개혁과 나아갈 방향 제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31-0006.gif)
![[행정조직론] 한국정부의 조직개혁과 나아갈 방향 제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31-0007.gif)
![[행정조직론] 한국정부의 조직개혁과 나아갈 방향 제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31-0008.gif)
![[행정조직론] 한국정부의 조직개혁과 나아갈 방향 제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31-0009.gif)
![[행정조직론] 한국정부의 조직개혁과 나아갈 방향 제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31-0010.gif)
![[행정조직론] 한국정부의 조직개혁과 나아갈 방향 제시-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31-0011.gif)
![[행정조직론] 한국정부의 조직개혁과 나아갈 방향 제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31-0012.gif)
분야
hwpⅠ. 조직개편(개혁)의 의미 ‧ 의의
1. 조직개혁이란 조직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의식적, 계획적인 변화유도 과정을 총칭하는 것
2. 조직개혁의 목적
Ⅱ. 정부조직개편의 변천사
Ⅲ. 각 시대별 정권의 조직개편 성격 ‧ 특징
(구체적설명)
1) 제 1, 2공화국 (정부수립기 : 장면내각 )
- 조직 개혁[정부기구개혁위원회] 기본원칙
2) 제 3 ‧ 4 ‧ 5공화국 ( 군정기 - 유신정권 ‧ 군사정부 ) :
◉ 제 3 ‧4 ‧ 5 조직개편의 목적
◉ 조직개편의 특징
◉ 제3 ‧ 4 ‧ 5공화국의 정부조직의 행태(문제점, 한계)
3) 제 6 공화국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 문민 ‧ 참여정부)
◉ 제 6 공화국 조직개편의 목적 (개편초첨)
4) 현정권 (이명박정부 : 실용정부)의 정부 조직개편
1) 조직개편의 기본방향과 특징
◉ 현정권 조직개편의 한계 ‧ 문제점
1. 대부처주의 조직 통폐합의 문제점
2. 과도한 정치적 역학관계에 치중
3.일관성의 문제
현정권 개편된 정부조직(자료)
국무위원을 장으로 하는 국무원사무처로 승격
② 정부조직법상 경찰중립화를 위한 공안위원회를 설치
③ 불법적이던 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 부활
④ 의원내각제개헌에 따른 정무차관제를 신설
◉ 제1‧ 2공화국의 정부조직의 행태(문제점, 한계) :
① 권력기반(식민통치의 유산)
② 억압적 관료기구 (행정조직의 능률성 확보 실패)
③ 관료와 민간의 결탁 방조
④ 민주적 행정조직 재편했지만 신구파간의 정치갈등 심화
⑤ 사회질서 유지능력 상실
⑥ 기술적 환경의 능력확보 실패
※ 제4공화국 말기 정부조직 구성과 분류(1980년)
정책부문
관련기능
구성과 분류
중앙행정기관
기관수
국가관리
외교․국방
외무부, 국방부, 국토통일원, 병무청
4
10
국내질서유지
내무부, 법무부, 검찰청
3
정책조정․정부운영
총무처, 법제처, 조달청
3
산업경제
경제기획․조정
경제기획원
1
19
1차산업
농림부, 농진청, 수산청, 산림청
4
2차산업 및 통상
상공부, 전매청, 공진청, 동력자원부
4
재정․금융지원
재무부, 국세청, 관세청
3
사회간접자본
교통부, 건설부, 철도청, 해운항만청
4
과학기술 및 지식․정보
체신부, 과기처, 특허청
3
사회복지
교육․문화
문교부, 문화공보부
2
6
복지․후생
보사부, 원호처, 노동청, 환경청
4
2원 14부 4처 15청
35
2) 제 3 ‧ 4 ‧ 5공화국 ( 군정기 - 유신정권 ‧ 군사정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