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계점 등을 먼저 다룬 후 이어지는 장면정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4.19 혁명 과업에 대한 처리, 장면정부의 외교 및 경제 정책,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사회운동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장면정부에 대한 평가와 한계점은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룬다.
과도정부와 장면정부에 대하여
과도정부의 당면과제
첫째, 정·부통령 선거는 국회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둘째, 경찰중립화 방안을 추진한다.
셋째, 과도정부의 각료는 비정당인으로써 구성한다.
헌법 개헌
- 대한민국 헌법 4호 (1960. 6. 15)
첫째, 국민의 기본권 신장
둘째, 정당 조항의 신설
셋째, 의원내각제의 채택
넷
평가되고 있다. 이 단체는 ꡒ항상 통일운동이 정권이데올로기에 충성할 것이 아닌 통일의 주체인 양쪽 주민의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ꡓ이라고 주장하여 보다 보편적인 논의로 옮기는데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남한의 통일정책
외교정책은 국내외적 조건하에서 국가이익이 반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짐으로써 기업들은 권력과 연계를 맺어 정부로부터 특혜를 얻어내고자 하였다. 독재권력인 박정희 정부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보겠다는 재벌이 불법공생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권력은 재벌에 각종 인∙허가상 특혜를 비롯해 금융∙차관∙세제 특혜를
공화국
1. 제 3 공화국의 탄생
1.1. 제 3공화국의 성립 배경
-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독재, 그를 떠받들고 있는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와 실정으로 인해 4.19 혁명이 발생하게 되고, 이승만 대통령은 집권에서 내려오게 된다. 이후에 윤보선을 대통령으로한 장면 내각 정부가 들어서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