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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행정사] 박정희정부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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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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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사] 박정희정부시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ⅰ) 제 3 공화국
1. 제 3 공화국의 탄생
2. 제 3 공화국의 배경
3. 제 3 공화국의 행정 체제
4. 제 3 공화국의 정책

ⅱ) 제 4 공화국 (유신체제)
1. 유신체제란?
2. 유신제체의 배경
3. 유신제체의 행정체제
4. 유신제체의 정책
5. 유신제체의 붕괴 원인과 과정

Ⅲ. 결 론 및 평 가

본문내용

Ⅰ. 서 론
1960년 4월 19일, 민주 대혁명 이후 내각제를 중심으로 대통령 윤보선, 총리에는 장면이 선출되면서 이른바 장면 내각이 시작되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출발한 장면 내각은 안에서의 분열과 대립으로 정치적 혼란은 더욱 심각해져만 갔다. 수많은 국민들의 요구와 그것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힘이 달렸던 장면 내각, 그러한 정국의 상황에서 1961년 5월 16일 소장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 쿠데타(당시에는 5.16 혁명)가 발발한다. 군사 정부는 쿠데타의 구실로 정국의 혼란과 이로 인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했기에 자신들이 혁명을 했다고 내세웠으며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한다. 이렇게 출발한 것이 박정희 정부였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 「워싱턴 포스트」
“박정희는 한국에 근대를 도입한 영웅이다.'
- 이인화「인간의 길」

현재에 이르러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에 달한다. 박정희 업적을 끝도 없이 칭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정희를 역사의 중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대통령 3선을 넘어서 유신체제까지 약 18년 동안의 독재 정치로 인해서 민주화 및 정치적, 사회적 영향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박정희 시대에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GNP 100달러가 채 안되던 세계 최빈국에서 GNP 10000달러의 중진국으로의 기초를 만들었으니 말이다. 더욱이 박정희시대를 살았던 어른들의 평가는 호의적인 평가를 넘어서 IMF시절 박정희 신드롬이 일어날 정도로 향수에 젖어 있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과 업적은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에 입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부정적인 면을 상쇄하며 우상화되어지고 있다.
박정희란 인물이 최근 들어 재평가의 도마 위에 서게 된 것은 그리 오래전일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박정희를 우리 경제를 살린 위대한 인물로 알아왔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소위 6.25전쟁이후 아프리카 잠비아 수준이었던 대한민국을 20년간 세계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한 기초를 닦은 위대한 장본인으로 우린 알아왔다. 90년대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고 진정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정치가 실현되기 시작하면서 박정희 정권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여론에 대한 억압이 서서히 풀리면서 박정희 경제발전의 빛에 가려진 실상들이 서서히 들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까지도 박정희를 둘러싼 많은 의혹들과 진실들은 미궁으로 남아있고, 그에 대한 평가도 하나의 입으로 모아지지 않은 상태이다. 한사람의 인물을 평가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주관이 깊게 개입되기 마련이다. 아직도 박정희를 두고 많은 논쟁거리가 생기는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 일 것이다. 박정희 정권과 최근 열풍처럼 불어 닥친 박정희 신드롬에 대해 고찰해보기 이전에 박정희 정권인 제 3공화국과 유신체제였던 제 4공화국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제 3공화국과 제 4공화국의 성립 배경 및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모습과 대외적 환경에 대해 고찰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박정희의 유신체제의 평가와 열풍처럼 퍼진 박정희 신드롬, 포스트 박정희의 대안모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Ⅱ. 본 론
ⅰ) 제 3 공화국
1. 제 3 공화국의 탄생
1.1. 제 3공화국의 성립 배경
-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독재, 그를 떠받들고 있는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와 실정으로 인해 4.19 혁명이 발생하게 되고, 이승만 대통령은 집권에서 내려오게 된다. 이후에 윤보선을 대통령으로한 장면 내각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제 2공화국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의 구태의연한 부패적 정치형태와 무능함, 무기력성으로 인해 사회는 혼란은 맞이하게 되고, 공공연한 부정부패와 당파 싸움은 더욱 심각해진다. 점점 가중되어지는 사회적 혼란과 민생의 궁핍 및 빈부격차의 극대화, 북한의 도발과 함께 국민들의 반공사상의 해이와 국가안보의 약화,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물가의 인상으로 국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진다.
군 소장출신인 박정희와 일부 군 장교들이 1961년 5월 16일 과감하게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다. 박정희의 혁명정부는 군정을 펴고 과감하게 혼란했던 사회질서를 바로잡았으며 국방을 튼튼히 하였다. 1963년에 2년 7개월간의 군정을 끝내고 민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박정희는 1963년 10월 3일에 실시한 총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참고문헌

새한국정부론, 김태룡 외, 대영문화사
한국의 행정사, 이대희 외, 대영문화사
한국행정론, 대영문화사, 강인재 외
한국행정60년 中 제3권 공공정책, 한국행정연구원, 법문사
박정희와 유신체제, 김행선, 선인
박정희와 개발독재 : 1961-1979, 김광희
박정희 평전 : 역사적으로 본 박정희 60년, 이현희
박정희 시대와 한국 현대사, 정성화, 선인
박정희대통령 전자도서관 사이트
통일정책 - 박광기,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외교정책 - 하용출, 워싱턴대 교수
- 조동준,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국방정책 - 민진, 국방대 관리대학원 교수

재정정책 - 배득종,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금융통화정책 -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 조갑제, 계명대 경제학과 교수
산업기술정책 -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건설교통정책 -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교육정책 - 김신복,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노동정책 -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김혜선, 고려대 대학원 박사과정
복지정책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환경정책 - 문태훈, 중앙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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