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유인에 advantage를 주어 장애인 취업여건의 개선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Ⅱ. 장애인고용정책의 기본이념
1. 인권의 존중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기본전제는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이 상존해 왔다는 사실의 인식과 장애인도 하
정책은 계층 간 지역 간의 불평등을 첨예화시켰고, 물질중심적인 가치지향으로 말미암아 인간상실과 소외감의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이혼율의 증가 등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청소년, 노인 및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에 와 있고, 산업재해
고용요건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③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기반 조성 ④ 체계적인 취업 서비스 제공 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로 정하여 부분별 대책을 병행 실시하게 되었다. 장애인고용정책의 추진방향은 두가지 영역으로서 첫째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직업적 관심으로 장애
통해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일반고용정책은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무
정책에 있어서 장애인고용정책은 소득보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 직업활동은 소득의 원천 일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참가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사회적 소외상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통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