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으로 바뀌어 더 많은 장애인에게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은 법정 의무고용율과 고용부담금이 비교적 낮고, 대상사업체의 범위가 작으며, 장애인고용지원규정의 강제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고용의 안정성과
고용율이 0.52%이었음을 상기할 때 의미있는 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보다 깊이 분석할 필요를 낳는다. 장애인고용에 있어 전제할 것은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분리하여 사고해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도 이미 의무고용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 일정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1) 장애인복지법 제 15조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
장애인이 사회적 소외상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통해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일반고용정책은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함으
Ⅰ. 서 론
장애인에게 있어 ‘고용’은 노동을 통한 자아를 실현하고 경제적인 소득보장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장애인고용은 안정된 직업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화로 요약되는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