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론 강의에서 배운 정책 분석을 토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분석하여 수많은 정책을 바라보는 데 있어 다각적인 시각을 키우고자 한다. 최근 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화장실이 급해 코레이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장애인차별급지접에 없는 조항이라고 주장하여 도움을 줄 수 없
뿐이다.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사회는 가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선택하여 사례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먼저 본론에서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나머지를 서술하도록 하겠다.
□ 제정배경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관한 법률안 발의
※ 노희찬 의원(‘05.9), 정화원 의원(‘05.12), 장향숙 의원(‘06.5)
○ 장애인구가 145만명(‘00년)→215만명(’05년)으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장애를 사유로 한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의 책임 주체와 대상자
첫째, 역사적으로 고립되고 잘못 해석되어 온 장애인들에 대하여
차별
법은 최소한의 규칙이다. 따라서 법을 보면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인식 수준의 최저 한계선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법은 어떠할까? 궁금증이 들었다. 본론에서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 그중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