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지급기준은 장애등급 1-4급까지 본인의 표준소득등급에 따라서 차등지급한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역시 소득활동에 종사하여 국민연금가입자만이 급여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는 많은 장애인은 가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혜택의 범위가 한정된
1. 장애인의 개념 및 장애인복지의 목적
(1) 장애인의 개념
장애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결함에 의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여건과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잇다. 즉 장애를 규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5개의 장애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장애등급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6가지로 분류 및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유형의 분류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는 그 나
소득, 주거, 보건의료, 문화, 체육 등 제반정책을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에서 추진하고,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해 자주적 독립생활을 척진, 사회적 역할 수행능력을 신장시키며,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복지서비스
I. 의료보장
장기간에 걸쳐 치료와 재활을 요하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정책으로는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건강보험, 공공부조제도로서의 의료급여,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사업,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등이 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국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