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서비스재원을 조세방식으로 확보하는 경우와 사회보험방식으로 확보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차이는 무엇인가
Ⅰ.서론
사회복지정책에서 재원조달은 사회복지정책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원조달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
장애인 및 만성 신장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Medicare, 재원: 연방사회보장제)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Medicaid, 재원”: 연방, 주정부 예산)가 있다.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좋지 아니한가,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과 사회보험방식(NHI)의 비교, 영자씨, http://cafe.naver.com/plusknow
재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로 충당된다. 그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 같은 공적 사회보험부문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부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국공립사회복지시설서비스, 공립아동상담
사회적 급여가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재향군인회 지원, 장애인지원, 농촌이주자집단지원 등)
⑤결국 기존의 보편주의, 선별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자격요건의 원칙이 요청됨
3. Gilbert & Specht의 할당원칙
1)할당원칙의 종류
(1)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
①모든 인구집단이 동시에 지니고 있는
사회정책
(Sozialpolitik)
사회보험이 중심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부차적
미 국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영 국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s)
소득보장(사회보험/공공부조)
보건의료(NHS)
주택정책/교육정책
퍼스널 사회서비스(아동/노인/장애인/여성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