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의 원칙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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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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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버트와 테렐의 급여 할당원칙

할당의 원칙과 급여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및 사회복지대상자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 사회복지급여의 할당원칙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길버트와 스펙트의 길버트와 스펙트의 할당원칙과 할당의 원리에서 보편주의 선별주의 사회복지의 개념과 대표적인 예를 들어 사회복지정책을 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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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분석틀

[복지학] 사회복지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소개글

할당의 원칙과 급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사회복지정책 차원분석
1)차원분석이란?
2)차원분석의 내용
2. 급여의 대상(차원분석 내용Ⅰ)
1)할당이란?
2)전통적 할당의 원칙 :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3)전통적 할당원칙의 한계
3. Gilbert & Specht의 할당원칙
1)할당원칙의 종류
2)대상자 선정과 욕구판단기준
3)미국 연방정책의 할당원칙
4) 할당원칙의 개념과 제도적 관점의 사회복지 연결
4. 급여
1)전통적인 급여내용
2)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간의 논쟁
3) 결론
4)사회적 급여의 여섯가지 형태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 차원분석

1)차원분석이란?
①사회복지정책을 해부하듯이 몇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
②가장 대표적인 틀(Frame) : 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차원분석 틀
③사회복지정책은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차원

2)차원분석의 내용

(1)급여의 대상(사회적 배분 : social allocations)
①누가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되는가?
②선별주의 vs 보편주의

(2)사회적 공급(social provisions)
①결정된 대상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어떤 종류의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②급여의 형태(현물급여 vs 현금급여)

(3)전달체계(delivery systems)
①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주체와 수급자간의 조직체계
②권한의 소재, 업무수행자와 그 자격, 조직의 유형과 규모

(4)재정(funding)
①어떤 재원을 사용하는가?
②조세방식 vs 보험방식 vs 수익자부담방식

2. 급여의 대상(차원분석 내용Ⅰ)

1)할당이란?
①사회복지정책에서 대상을 어떤 사람, 집단, 문제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②즉,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적 급여를 정확히 전달하려는 다양한 원리사이의 선택을 의미

2)전통적 할당의 원칙 :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1)보편주의
①사회복지정책으로 제공되는 사회급여가 모든 국민에게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 인정
②보편주의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된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데서 시작함
③노령연금이나 의무교육 등이 그 것
④사회복지대상자를 주는자와 받는자로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존엄성 및 사회통합 유지
⑤도움을 필요로하지 않는 자를 조사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들지않아 비용효과 있음

(2)선별주의
①사회적 급여가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주어짐
②급여에 있어서 정해진 자격요건이 있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 급여가 제공(자산조사)
③공적부조, 영구임대주택제공
④사회적 급여를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함으로써 효용 극대화하여 전체 사회의 비용효과와 총효용높임
⑤빈민에 대해 제한적으로 할당함으로써 불평등 감소를 통해 평등사회로 이행하는데 더 유익하다고 생각함

3)전통적 할당원칙의 한계
①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구분이 뚜렷하지 않음
②상호간 주장이 중첩적이어서 기준이 혼란함
③이러한 자격요건원칙은 현대 사회복지정책 연구에는 적절한 기준이 되기 어려움
④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성격이 혼재한 경우
- 아동수당의 경우 : 보편주의적 할당원칙인가? 선별주의적 할당원칙인가?
자녀를 가진 모든 가족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주의인 것 같지만, 적어도 한 자녀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선택주의도 되는 것임
- 자산조사보다 지리적 영역이나 특정집단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 선별주의인가?
자산조사 없이 사회적 급여가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재향군인회 지원, 장애인지원, 농촌이주자집단지원 등)
⑤결국 기존의 보편주의, 선별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자격요건의 원칙이 요청됨

3. Gilbert & Specht의 할당원칙

1)할당원칙의 종류

(1)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
①모든 인구집단이 동시에 지니고 있는 귀속적 욕구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선정(건강)
②산업사회의 문제에 따른 욕구가 있는 집단을 대상자로 선정(근로빈곤층)
③NHS의 경우 전 국민이 건강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정
④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제도와 중학교 의무교육제도
⑤이 원칙은 전문가의 규범적인 판단기준에 따른 범주적(집단적) 할당에 기초함

#할당 # 원칙 #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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