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향후 전자정부, 전자민주주의, 원격교육 등의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될 경우, 지식 정보사회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못한 계층의 사회적 배제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장애인의 정보격차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그문제점및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층과 이것들로부터 소외된 계층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기제로 작용되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소득이 높고 낮은 계층 사이에는 물론 일반인과 노약자 및장애인 사이에도 심각하게 존재한다(Anne, 2010).
장애인 사업들이 어떠한 관련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지를 살펴보겠다. 또한 장애인관련법들의 문제점들을 본 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앞으로 장애인관련법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Ⅱ. 장애인 관련법의 의의 및 기본이념
1. 장애인 관련법의
격차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들어 있는 것으로 재해석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으로 구분된다.
<중 략>
소득 불평등의 개념
평소 사람들이 일해서 얻게 되는 소득이 재정적 의미 이상으로 그들이 생활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나 기회,
정보기기와 유사하게 그 기기의 개발이 한정적이며 고가이다.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제한적인 무료 문자 메시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 안내기능 등이 제공되어지고 있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나 기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모바일 환경에서의 정보격차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