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가속화, 소득 및 노동시장의 양극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양산된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발표된 2004년 정부 주도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2007년 장애인의 일자리정책(이하,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반하기에 이른다. 장애인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상태 및 처우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입법과 제도의 개선이 요청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결과물이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정책이다. 의무고용정책은 사업장
Ⅲ.장애인 고용 촉진정책
① 장애인 의무 고용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총 근로자 수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적용대상에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으로,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
일자리란 사회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일자리를 의미하며, 일자리 창출의 목적은 실업자,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집단의 취업촉진에 있음 그런 의미에서 ‘복지와 고용의 중간영역’ 혹은 ‘사회적 고용’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