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을 넘어서 장애인이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정책을 강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호고용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장애인 중에서도 지적장애인
지원금과 장려금이 지금되고 있다. 그라나 사업주를 위한 고용조정서비스나 장애인에 대한 취업원호 서비스가 규정 되어 있지 않으며,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효성 있으며 종합적인 조치가 강구되어 있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을 받도 있다.
고용 또는 불완전 고용의 상태에 있는 비율 또한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 장애인 고용의 취업실태, 장애인 고용정책과의 관련법과 문제점, 더 나아가 장애인 직업재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냄으로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지적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한 복지를 장려하고 지원할 것과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통해 취업과 관련한 지적 장애인의 각종 현황과 정책의 측면들을 살펴보고 직접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하여 전문가와 인터뷰를 하고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인한 가사부담의 경감 등의 요인으로 결혼 후에도 계속 취업하는 여성들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평생 노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여성조기 정년제, 결혼퇴직제의 부당성을 소송을 통해 제기하였고, 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의 마련을 요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