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탈시설화 규정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립생활지원법이 강화된 규정으로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수혜자는 대부분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거처가 옮겨지므로 탈시설화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킨다.
• 사회문제에 대처한다.
• 사회적 측면(비시장)을 고려한다.
• 서비스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격차, 분열 및 다른 실패를 막는다.
• 의도적인 목표집단(target population)에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를 재설계한다.
• 특수한 분야의 활동력
생활보장의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수준 향상을 위해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3% 인상하는 한편,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주거비를 소득이 없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5.5% 인상하였다. 수급대상자를 엄정 관리하기 위해 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무자격자
1장. 서 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지니고 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가 획기적으로 발겨냈던 시기가 두 번 있었다. 첫 번째는 1987년에서 1990년까지의 시기이고, 두 번째는 1998년 이후이다. 정치적 민주화와 관련시켜 보면, 전자는 억압된 권위주의 정권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은 이론적으로 두 패러다임이 상존하고 있다. 하나는 재활패러다임(Rehabilitation Paradigm)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독립생활패러다임 (Independent Living Paradigm)이다. 물론 장애인의 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큰 물줄기는 재활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겠다.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재활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