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범위의 확대 등에 따라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구의 특성은 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장애인구의 특성에 따른 실태의 파악을 기초로 한 복지정책이 필요해지고 있다.
최근 장애인 관련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보장이 주목을 받기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재활프로그램은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사회재활프로그램 등이며 부대프로그램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주로 교육재활과 의료재활에 치우치고 있는 모순이 보인다. 특히 장애인과의 탈시설
시설 등에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은 우선 장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자립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정부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그 외의 장애인은 교육재활, 의료재활, 직업재활을 통
교육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
4. 일할 기회
일할 기회조차 막혀 있는 것이 장애인들의 입장이다. 우리나라 월 평균 실업율이 2.4%인데 장애인 실업률은 27.3%이다. 취업되어 있는 직종도 생산직이 68.7%이며, 임금수준도 20~40만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
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야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