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
(3) 재활병ㆍ의원 운영 등록장애인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를 지니지 않은 사람들이 소수집단인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 혹은 침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제 장애인문제는 소수집단의 문제를 벗어나서 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속적인 장애인 수의 증가원인은 법정 장애범주가 확대되
장애인 복지법 제3조에는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
장애의 범주에 들 수 있는 상황은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장애인시설과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저급한 의식과 장애인을 진정 이웃으로 인식하여 더불어 살아가려는 국민들의 노력이 크게 미흡하여 그간 국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 또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구성원들들 가운데 장애인이 있다. 장애인은 분명 열악한 조건을 지닌 사회 구성원이다. 따라서 사회는 이들의 교육을 그 어떤 구성원의 경우보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장애인의 양적 증가 추세와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