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재개발관련판례
1. 판례 1
1) 판시사항
환지처분무효확인[공1991,2732]【대법원1991.10.8.선고,90누10032판결】
질1》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분양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분양처분은 일단
Ⅰ. 학생사고 관련판례
1. 판례 1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장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점심시간은 오후수업을 하기 위하여 점심을 먹고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이므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Ⅰ. 환경법 관련판례
대법원 91. 7.26 선고 90다카26607,90다카26614 판결
공단소재 공장의 공장주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1. 판결요지
공단 소재 공장들에서 배출된 공해물질(각종 유해가스 및 분진)로 인하여 초래된 공단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및 장차
Ⅰ. 의료사고 관련판례
1. 사례 1
둔부근육주사후 좌비골신경마비 사건
급성위장관염 환자에게 간호사가 지사제, 해열제를 둔부주사 하였는데, 주사 직후 좌비골신경마비로 인한 좌측 족배골 운동쇠약 및 신경병변의 장애를 일으킨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간호사는 둔부근육주사시 신경손상 등을
판례 검색 및 재미있는 사례의 발굴, 행정판례의 검색 및 분류, 검색한 판례의 총괄적 분석
⑥ 황준일 판례 검색 및 재미있는 사례의 발굴, 파워포인트
2. 행정판례 검색에 대한 기본 소감
① 권무근
② 민보라
신문이나 뉴스에서 요즘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하는 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