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이다. 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관리적, 법적,경제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예산제도는 통제중심의 예산제도로서 예산이 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근대예산제도의 성립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예산제도는 국왕, 즉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로 고안된 것으로 국가주권을 입법?행정?사법권으로 분립시켰듯이 재정권의 핵심인 예산권을 네 과정으로 구분하고 교차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담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영국에서 시작된 근대적 예산제도의
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appropriations system)가 영국에서 확립되었다. 정부의 예산은 일반회계예산,특별회계예산,기금,공기업 예산 등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의 심의대상이다. 예산이 법률의 형식을 취하는 나라에서의 예산법안의결(authorization or enactment)과 한국R
예산이 예산의 형식으로 의회에서 의결되는 경우에는 행정수반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우니라나 근대예산제도의 성립과정에 대해서 논하기로 하겠다.
Ⅱ. 본 론
1. 우리나라근대 이후 예산제도
1) 중앙 예산 기관의 변천
1948년 7월 법률 제1호에 의해 국무총리 직속하
Ⅰ. 서론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재정 규모 즉 예산은 계속 증가해 왔다. 왜냐하면 예산 증가는 경제 발전, 사회 문화적 발전을 통한 국민의 서비스 욕구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산 증가의 요인은 정치 행정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