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의 심의는 국회에서 하고 있다.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은 영국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의 세출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appropriations system)가 영국에서 확립되었다. 정부의 예산은 일반회계
활동이다. 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관리적, 법적,경제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예산제도는 통제중심의 예산제도로서 예산이 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근대예산제도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설명하기로 하자.
예산법안이 자기의 의사에 반할 때에는 일반법률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이 예산의 형식으로 의회에서 의결되는 경우에는 행정수반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장에서는 재무행정론2)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예산법안이 자기의 의사에 반할 때에는 일반법률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이 예산의 형식으로 의회에서 의결되는 경우에는 행정수반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장에서는 근대예산제도의 발전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논하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자본예산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대규모 사업이나 자산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을 집행 관리하는 예산제도를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자본예산의 의의와 장단점과 한국예산제도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