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appropriations system)가 영국에서 확립되었다. 정부의 예산은 일반회계예산,특별회계예산,기금,공기업 예산 등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의 심의대상이다. 예산이 법률의 형식을 취하는 나라에서의 예산법안의결(authorization or enactment)과 한국R
활동이다. 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관리적, 법적,경제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예산제도는 통제중심의 예산제도로서 예산이 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근대예산제도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예산이 법률의 형식을 취하면 행정수반은 의회를 통과한 예산법안이 자기의 의사에 반할 때에는 일반법률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이 예산의 형식으로 의회에서 의결되는 경우에는 행정수반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장에서는 근대예산제도의 발전이 자
행정수반은 의회를 통과한 예산법안이 자기의 의사에 반할 때에는 일반법률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이 예산의 형식으로 의회에서 의결되는 경우에는 행정수반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장에서는 재무행정론2)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근대적 관료제의 형성과 발전 제약
5. 19세기 초반
작은정부 지향, 몰개인적 기능을 가진 관료. 중앙집권적사고에 대한 적대적경향
- 영국 관료제의 독특한 양식으로 발전-
1) 높은수준의 정치화: 정실주의와 엽관주의의 폐해심화-> 19세기 중반 개혁(글래스톤보 고서)
2) 19세기 중반 행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