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주기를 한 기업의 주주들에 증여세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기업이 수혜를 받았으니, 세후 영업이익에 대해 지분율만큼 주주가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재벌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논란과 과세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재벌에 대한 평가는 도마대 위에 오르게 되었다.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것 중 가장 비난을 샀던 것이 바로 ‘재벌그룹’의 특성이었다. 대기업들의 ‘대마불사’식의 경영은 대마가 죽어버림으로써 국가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자 많은 비난을 받기 시작했다. ‘재벌 해체’, ‘구조조
대기업의 경우 아직까지도 미흡한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우리기업들이 체질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화된 무한경쟁의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더 이상 미루어 둘 수 없는 시급한 숙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재벌총수가 기업을
재벌기업과 중소 하도급기업의 임금격차이다. 거대 재벌기업과 중소 하도급기업간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와 기업에서는 기업간 임금격차가 중소기업 현실을 무시한 재벌대기업 노동자의 과도한 임금인상요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기업간 임금격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