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의 한계는 경제력(집중)과 경쟁·거래의 (불)공정성 이라는 개념적 기반의 결함과 제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경제력집 중은 재벌에 의한 일반집중, 시장집중, 사업다변화, 소유·지배권 집중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으로서 재벌문제를 인식하는 틀이 되
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분석의
재벌체제가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진단에 이의를 제기한다. ꡒ외환 금융위기의 원인으로서 재벌체제 등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견해는 --- 재벌개혁 등을 통해 한국자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위기해결책이라고 보는 점에서는 IMF의 견해나 김대중정권의 견해와 본질적 차이가
재벌개혁은 재벌구조가 과다한 차입경영, 무분별한 다각화, 피라미드식 출자 등의 부당한 수단을 통한 가공자본의 창출 등에 기초한 기형적인 기업구조이며, 따라서 이러한 기형적 구조 때문의 기업의 효율성이 낮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우리나라
재벌개혁은 재벌구조가 과다한 차입경영, 무분별한 다각화, 피라미드식 출자 등의 부당한 수단을 통한 가공자본의 창출 등에 기초한 기형적인 기업구조이며, 따라서 이러한 기형적 구조 때문의 기업의 효율성이 낮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우리나라
우리나라라는 틀 안에서 정부의 보호를 받아가며 별도의 큰 규제없이 성장해간 기업들은 그만큼 기술경쟁력에서 약화되어있고,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한국을 비교 해보면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UN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3년 세계 수출상품 5,10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