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들어가는 말
Ⅱ. 경제민주주의
1. 경제민주주의개념
2. 재벌의 정의
3. 시장경제를 지배하는 재벌
4. 국가경제를 지배하는 재벌
Ⅲ. 재벌
1. 재벌의 성장배경
2. 재벌의 문제점
1) 지배구조의 문제
2) 지나친 밀착관계
3. 재벌개혁의 필요성
Ⅳ. 재벌개혁 운동
1. 시민단체의 재벌개혁운동
2 .대표적 재벌개혁운동 - ①소액주주운동
1) 소액주주운동 개념
2) 소액주주운동의 배경
3) 소액주주운동의 긍정적 사례
4) 소액주주운동의 문제점
5) 소액주주운동의 앞으로의 방향
3. 대표적 재벌개혁운동 - ②출자총액제한제도
1) 출자총액제한제도 개념
2)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후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앞으로의 방향
Ⅴ. 나오는 말 (결론)
Ⅵ. 참고문헌
2) 지나친 밀접관계
앞서 재벌의 성장과정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사회에서 재벌은 정부와의 유착으로 성장해 왔다. 기업은 정경유착을 통해 금융 특혜와 정책적인 특혜를 누려왔고 이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유도하였다. 특혜를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불평등 경쟁을 통해 이득을 취해왔고, 그 이득들이 오늘날 재벌 성장의 근간이 되었다. 이러한 정부와의 밀착관계는 정부와의 밀착이 비교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업자들에게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나, 개인업자들이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되어 자유경쟁이 행해지지 않는다. 현정부들어서는 더욱 친대기업 중심의 정책들이 만들어 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기업이 슈퍼마켓사업에 뛰어들기가 더욱 용이해진 SSM법이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결국 중소기업은 죽고 대기업만 살아남는 경제형태가 이어지다보니, 결국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대부분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 중 일부 재벌기업이 한국경제에 극심한 영향력을 끼친다.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 그것의 정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3. 재벌개혁의 필요성
이런 재벌의 문제들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마다 재벌개혁을 선언하고 있다. 재벌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IMF때 드러났듯이 수많은 기업들이 복잡한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 관계로 얽혀져 있는 재벌체제는 세계시장에 부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세계시장은 자유경쟁을 추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라는 틀 안에서 정부의 보호를 받아가며 별도의 큰 규제없이 성장해간 기업들은 그만큼 기술경쟁력에서 약화되어있고,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한국을 비교 해보면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UN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3년 세계 수출상품 5,108개 중 한국이 수출시장 점유율 1위인 상품은 모두 71개인 반면, 중국은 867개를 기록했다. 또 2005년 '포춘지‘가 세계500대 기업을 비교한 결
1. 최정표, 1999,「재벌시대의 종언」고원출판사
2. 송원근, 이상호 2005,「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 집중」나남출판사
3. 이한구, 2004, 「한국재벌사」 대명출판사
3. 이재희, 2002, 「한국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주의」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4. 원상호, 1999, 「소액주주운동의 이해」 자유기업센터
5. 위평량, 2007,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이론과 실상」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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