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1991)에 의하면 재벌이란 ꡒ특정 개인이나 혈족, 이에 직접적 통제하에 있는 소수인들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다수의 독과점 계열기업들이 여러 시장 내지 산업분야에 걸쳐 다변화되어 있으면서 다른 독립기업에 비하여 우월한 총체적 시장력을 갖는
재벌의 금융산업진입규제마저 철폐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가 구조조정을 빌미로 각종 조세감면수단을 허용해주고 있는 등 기본적으로 재벌해체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재벌들은 현재 상호지급보증의 해소와 부채비율축소를 요구하는
재벌규제를 위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공정거래법上 재벌규제 제도
1. 서 설
우리 나라는 60-70년대의 개발연대에 있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특정기업 및 산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불균형개발정책을 시
정부는 개발전략 그 자체에 크다란 변경을 가하게 되었다. 정부는 계획기간 중 금리인상, 환율조정, 개방경제체제로의 전환 등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이 계획 수행의 과정에서 수출입링크제도의 강화,수출금융금리의 인하,한국무역진흥공사의 설치 등이 행해지고 수출지향에의 경사가 강해졌다.
체제로 창출하는 체제였다. 정치적으로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근 30여년 간의 군사독재시기였으며 반공 이데올로기와 냉전체제 속에 권위적인 병영적 군사통치가 진행되었다.
발전주의 국가와 재벌연합에 의한 자본진영은 권위주의 노동체제를 유지하면서 전제적, 배제적, 규율적 노동통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