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빅딜요구에 대해서는 역으로 잘못된 투자로 인한 부실을 정부와 금융기관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부채비율 200%로의 축소와 주력사업을 위주로 한 그룹재편, 한계기업의 퇴출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버티기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조치를 넘어서는 근본적 재벌개혁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의 요구를 모으고 이에 기초하여 강력하고 일관된 재벌개혁정책을 강제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기업 거버넌스 개혁
1. 한국의 재벌 모형
재벌은 「족벌이 지배하는 다각화된 기업집단」으로 정의된다(조동성, 1997: 4; 강명헌, 1996: 27). 일반적으로 기업거버넌스는 소유자와 경영자간의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본 연구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재벌모형을 간략히 제시한다
재벌들은 외환위기에서 시작된 불황 속에서 상위 5대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등 독점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첫째, 신용경색 와중에서도 재벌들은 구조조정보다 자금확보에 치중하여 시중자금을 독식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켰다. 30대 재벌의 은행 대출금 총액은 74조6
학자, 정치권 등 재벌해체에 대한 뜨거운 논쟁
Negative
◆ 선거(총선,대선)공약 時 재벌관련 정책
- 경제민화주 ? 재벌해체
◆ 지배구조, 그룹구조 해체
- 재벌총수 소유,경영 분리 (전문경영인 체계)
- 선단식 경영조직 해체 (계열사 독립경영 필요)
◆ 대,중소기업간의 극단적 사회적 양극화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