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도입된 공정거래법에 재벌규제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러한 제도들이 재벌규제를 위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공정
재벌해체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재벌들은 현재 상호지급보증의 해소와 부채비율축소를 요구하는 정부에 대하여 역으로 일부부채의 탕감과 탕감분에 대한 금융기관의 손비처리, 일부부채의 출자전환과 출자전환시 경영권보장, 일부 부채에 대한 이자율
1. 1999년 이후 국내 방송 역사
(1) 1999년~2011년 방송법 개정 및 종편 개국의 역사
1) 2차세계 대전 후 : 서구에선 신방겸영을 금지하였다.
2) 1999년 우리나라 : <방송개혁위원회> 설치. ‘방송개혁의 10대 기본방향’에 따라 독과점 방지 및 공정경쟁에 입각한 방송산업의 활성화가 제시되었다. (참고1)
Ⅰ. 서론
재벌의 이런 경영행태에 대한 지적은 구제금융을 받기 전부터 있었지만 재벌들의 연쇄부도가 이어지면서 급기야 구제금융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자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정부와 자본,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