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 평균(40%)보다 37%포인트나 높고 사업비 3222억원의 호화 청사를 건립할 정도로 여유로운 살림을 해왔다. 그런데도 판교 특별회계에서 빼다 쓴 5200억원 가운데 올해 갚아야 할 일부에 대해 덜컥 지급유예 선언부터 하고 나온 것이다. 이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
재정난을 불러들였다. 호화청사 건립의 결과로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68.8%에서 불과 4년 만에 58.4%로 10%이상 악화되었다. 이처럼, 분수에 맞지 않는 초호화 청사 건립은 지방 경제를 악화시키기고, 재정자립도를 취약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성남시청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3) 호화청사 사례
1. 지방재정의 의의
1.1.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재정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 및 과정이며, 이를 좀 더 상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행정구역 내 주민들의 공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행하는 재원의 동원과 관리 및 배분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채 발행 규모가 2009년에 8386억 원으로 늘어나 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 지방채 중 5000억 원 이상을 지역경기 활성화 부문에 투입하긴 했지만 전시성 행사 등에도 마구 사용해 문제가 됬다. 이런 심각한 재정위기 상태를 타개하고자 인천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인천시 재정위기
위기감과 함께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 요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도를 넘어 선 공공기관의 '비윤리적 경영'에 대한 질타는 빈번하게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지적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때문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다.
최근 2006년부터 시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