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용
※ 사유 :
-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료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다.
-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가입할 경우 보험재정이
Ⅰ. 개요
’88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과 ’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초기보험재정의 안정조달을 위한 여러 가지 정부시책이 추진되었다. 첫째는 국고지원의 확대, 배분방법의 개선을 들 수 있다. 국고지원 사업은 공무원 및 직장근로자 보험료의 50%를 사용자(기업 또는 정부)가 부담하는
법 제정
○ 2000년 07월 0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139개 조합) 통합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 2001년 01월 01일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의 재정통합
○ 2001년 05월 24일 의료수급기간의 제한 폐지
○ 2002년 01월 19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 2003년 07월 01일 지
I 서론 (지방재정파산제도의 배경이 된 지방재정의 위기)
최근 신문에서 톱기사로 몇몇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오르내리고 있다. 4월 인천광역시는 재정 부실로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 작년 모라토리움 선언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을 들어 불필요한 도로를 건설한다는 성남시의 기사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