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공공부문의 범위와 경비규모
1. 통합재정 및 예산, 기금의 개념과 의의
1) 통합재정
-국가의 살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파악하는 회계 방식.
이세구, “통합재정수지 도입방안”, 서울시청 개발연구원, 1999, p.5
일반적으로 통합재정이란 정부의 재
세계적 경제위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인해 주요 선진국에서도 재정수지 악화
위기극복 위한 확대 재정 따라 당초 계획상의 2012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침체로 경기회복을 위한 단기적 세제지원방안도 재정지출 확대와 함
미국경제의 과제
미국경제는 경기부진이 단기에 종료되면서 2002년 이후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회복속도는 상당기간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다음 다섯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상 및 재정수지의 악화
이라크전이 예상보다
재정확대정책에 더하여 미 연준이 경기급락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데에 의미가 있다. 그 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연방기금금리를 연 0~0.25%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개선을 시사하면서도 실업률 증가, 자산가치 하락, 빡빡한 신용 공여로 가계 소비가 위축돼 있다
재정건전성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수지를 통해 추이를 살펴보고 국가채무 수준도 살펴 볼 것이다. 이들의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것이다. 또한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