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공공부문의 범위와 경비규모
1. 통합재정 및 예산, 기금의 개념과 의의
1) 통합재정
-국가의 살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파악하는 회계 방식.
이세구, “통합재정수지 도입방안”, 서울시청 개발연구원, 1999, p.5
일반적으로 통합재정이란 정부의 재
3) 통합재정의 유용성과 한계
통합재정은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통합재정은 정부부문의 전체적인 재정규모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파악이 가능하다. 통상적인 예산에서는 ‘세입=
숫자적 개관(A. Wagner), 회계적 표현(L. Stein)와 숫자적인 진술과 추계(M. Heckel) 등의 견해에서 보듯이 행정부의 경비계상으로 의회에 의한 행정부 통제에 중점이 주어 졌다. 1950년대 들어 와서 예산의 행정관리적 측면과 재정정책적 측면에서 국민경제의 균형인자로서 자원배분의 기능에 중점이 주어졌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23.8%까지 큰 폭으로 상승한 후 22~2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04년 8월에는 그동안 중앙정부만을 대상으로 했던 통합재정 작성범위를 지방재정에까지 확대하여 중앙과 지방을 포함한 국가전체의 통합재정규모를 최초로 발표하였다. 그 결과 국가전체의 통합재정규모는 GDP대
공공부문 보유부동산도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경영의 원리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컨대, 공공청사의 경우에도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활용하거나, 관상 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