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의의
적지제출주의라 함은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장을 말한다(제146조).
2. 취지
법정순서주의와 동시제출주의의 폐단을 방지하고 소송촉진과 변론집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Ⅱ. 내용
1. 재정신청제도
(1) 의의 및 취지
Ⅰ. 서론
세계인권선언에서 제11조를 보면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 제14조를 보면 “형사
Ⅰ. 序說
1. 意義
형사피의자 내지 피고인에 대한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체포 및 구속은 형사소송절차의 진행 및 확정된 형집행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수사단계에서의 인신구속제도는 피의자의 형사절차에의 출석을 보장
Ⅰ. 제조물책임제도소송
1. 엄격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
사건내용(Greenman v. Yuba Power Product Inc.) 피해자(Greenman)는 다목적공구(톱, 드릴, 목공선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를 구입하여 소매상이 시험 운전해 보이는 것을 지켜보았고, 제품의 사용 설명서도 읽었다. 2년 후 피해자는 그 공구의 주요부
1. 논의의 배경
국가기소독점주의 하에서의 검찰권, 특히 기소편의주의가 인정되는 우리나라에서의 검찰권의 통제는 기능적 권력통제의 측면에서나 국민 개개인의 권리보호는 위해서나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관해서는 실제의 형사소송의 과정에서 법원이 주로 통제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