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시장행동
I. 재판매가격유지
1. 재판매가격유지의 개념
생산자가 상품을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고 유통업자는 다시 이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때 유통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재판매라고 말한다. 그리고 재판매단계에서 결정된 가격을 재판매가격(resale price)이라고
가격이 낮은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등의 소비자 선택범위가 좁아져 버린다. 둘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매가격유지는 상품가격을 인상시키는 경향이 있다. 셋째, 재판매가격유지는 유통업자끼리의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대체상품들 사이의 경쟁도 제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정거
가격에 파는 경우
Ⅰ.서론 - 2.규제목적
가격의 지정과 구속성
소비자이익 침해
담합을 통한 유통차익의 확보책
상표 내 경쟁제한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 제한
경제적 약자의 예속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Ⅱ.재판매가격유지 - 1.정의 및 유형
정 의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4호>
재판매가격유지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책정권이 침해되고
유통단계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됨.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판매업자 간의 가격담합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여 유통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제조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