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할 뿐만 아니라 대체상품들 사이의 경쟁도 제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을 하고 있다.
2> 해당법률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거래를 완료한 경우라면 법 제398조에 위반한 거래의 효력, 이 거래의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갑에게 법 제398조에 기한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Ⅱ. 갑의 행위가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사의 자기거래제한의 의의와 취지
법 제 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법 및 소비자보호의 문제, 계약법상의 문제, 데이터 메시지의 신뢰성과 안정성 문제, 개인 프라이버시의 보호문제, 전자서명과 인증기관의 법적 문제, 전자결제제도 관련문제 등 다양하다. 이중 국제전자상거래 시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거래제한 품목 또는
Ⅰ. 槪 說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1890년에 제정된 셔먼법과 1914년에 각각 제정된 클레이튼법 및 연방거래위원회의 세 가지 법률로 성립되어 있다. 이들 법률의 규정 중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의 활동과 관련된 실체규정은 셔먼법 제 1조 거래제한) , 동법 제 2조 (독점화) , 클레이튼법 제 2조 (가격차별) , 동
4. 클레이톤법
위법한 거래제한과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현행법을 보충하는 등의 목적을 갖는 법률
이 법률은 1914년에 제정된 것으로서 총2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은 가격차별, 배타조건부거래, 주식 또는 자산의 취득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이 법의 목적은 셔먼법에 위반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