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제품에 대한 생산업체 및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조사 를 토대로, 우리 나라에 적합한 재활용제품판매 및 소비활성화 방안을 강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결과
1) 국내?외 재활용제품판매촉진 관련 정책?법령 및 제도 분석
○ 외국 : 시장의 원리 적용, 정부는 간접적인 지원방안(소비자
폐기물 재생처리시설에 대한 우대조치로서 고정자산세의 감면조치가 있으며 세제표준을 취득가액의 2/3로 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특정사업활동계획의 승인을 받아 매년 실적보고 인정을 받은 재활용관련기술에 관계된 연구개발에 대해 소득세액(법인세액)의 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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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제10조의3(1회용품과 판매물품의 가격분리 기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과 판매물품의 가격을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가격 분리제 시행의 상세 조치
- 가격 분리제를 적용하는 매장을 한정하고 그 기재방식에 대한 지침규정을 신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이 세워지고 있는 추세이며, 폐기물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통한 대체에너지 확보를 위하여 열공급 확대 및 폐기물에너지 이용촉진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 인센티브, 관세감면 등을 시행하여 보급확대에 힘쓰고 있을 뿐
제품 관련 지속성을 추구하는 마케팅 활동 사례는 찾기 힘들고,
각 기업의 웰빙 관련 제품군 확대와 유기농 원료에 대한 강조 추세만 보임
▶ 친환경 브랜드 “Ecolife”
- 조합원 개념으로 운영되는 closed membership shopping mall
- 건강 지향 및 친환경적 제품으로 구성 (대기업 브랜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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