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형사면책 뿐만 아니라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도 받을 수 있다.
2.문제제기
쟁의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것은 물론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 및 일반인의 생활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형사면책 뿐만 아니라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도 받을 수 있다.
2 문제제기
쟁의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것은 물론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 및 일반인의 생활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
Ⅳ. 공익사업 및 보호법규위반의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1. 공익사업의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1)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책임
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제3자에 대한 침해행위의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침해되는 국민의 법익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
Ⅳ. 공익사업 및 보호법규위반의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1. 공익사업의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1)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책임
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제3자에 대한 침해행위의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침해되는 국민의 법익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Ⅱ.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1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1)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는 사용자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