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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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Ⅲ.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Ⅳ. 공익사업 및 보호법규위반의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Ⅴ. 결
1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1)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는 사용자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도 면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①원칙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 또는 일반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②예외
다만 사용자가 쟁의의 확대 또는 발생자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사용자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에 있어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Ⅲ.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1. 근로자의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1)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책임
쟁의행위는 원래 기업내부의 행위로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제3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노동조합이 당연히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2) 사용자의 계약책임
①원칙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
이병태 - 최신노동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