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
![[노동법]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919-0001.gif)
![[노동법]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919-0002.gif)
![[노동법]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919-0003.gif)
분야
hwpⅡ.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Ⅲ.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Ⅳ. 공익사업 및 보호법규위반의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Ⅴ. 마치며
1.쟁의행위의 보호
쟁의행위란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제6호).
특히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형사면책 뿐만 아니라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도 받을 수 있다.
2.문제제기
쟁의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것은 물론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 및 일반인의 생활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동조합이나 파업참가근로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쟁의행위를 정당한 쟁의행위와 정당하지 않는 쟁의행위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