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이라는 개념은 몰계급적 개념으로 이미 객관화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공성쟁취투쟁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전면화되는 과정에서 부각되었고, 노동자․민중의 주요한 ‘계급적’ 투쟁 과제로 전화하게 되었다. 즉 한편에서는 공공성이 국가권력에 의해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반대하는 개인주의적 사적 권리를 중요시하는 역사적 경험속에서 출발하였다.
Ⅱ. 공공성의 정의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다. 공공성, 공적영역은 사적영역과 대별되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손쉬운 접근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몇몇의 친밀한 사람들
투쟁의 조건이다. 국유화․사회화를 당장 내거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며, 공공성쟁취투쟁을 높은 수준의 강령적 욕구로 선전선동하자고 주장할 필요도 없다. 다만 공공성쟁취를 위한 과제들, 예를 들면, 통제의 주체, 민주적 운영과 노동자적 통제 방법,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이를 통한 노동자적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하는 단순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투쟁한다는 점에서 계급성을 지닌다.
<예>노동법 관련 각종 법?제도개선 투쟁 등
각종 사회변혁투쟁(정치개혁, 교육개혁, 사회보장 개혁 등)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 등
민주노
사회복지의 제공주체로서 국가의 역할과 함께 시장, 비공식부문, 자원부문 등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서구 복지국가의 재편과정에서 비공식부문과 자발적 부문의 잠재력을 다시 일궈낸다는 일 자체는 국가복지주의의 위력 아래서 다른 어떠한 가능성도 잊고 살던 많은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