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현상이 지속.
□ 결혼기피로 인한 비혼·만혼(晩婚)
o 결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 만혼으로 가임기간이 단축
* 여성 초혼연령 : 24.78(’90) → 26.49(’00) → 28.32세(’08), 10년마다 평균 2세씩 상승
o 젊은 층의 결혼·출산에 대한 당위성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2005년 5월 18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1일 시행되었으며 이로써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부의 대응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5년 단
저출산
2005년 한국의 출산율은 1.08을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홍콩을 제외하고 비교 가능
한 통계를 가진 그 어느 나라보다 낮은 출산율이었다. 물론 극단적으로 딘은 출산을
의 문제는 이 해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미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문제
이다.
출산율의 저하는 급속한 고령화의
저출산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이는 곧 국가 총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고령화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UN은 사회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율에 따라 고령화 수준을 구분하는데,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적 문제와 정책적 문제
2.1 사회적 문제 보건복지부, www.mw.go.kr
2.1.1 저출산고령화 :
1)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 합계출산율은 1.26명(’07)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총인구도 ’20년을 정점으로 감소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