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현상이 지속.
□ 결혼기피로 인한 비혼·만혼(晩婚)
o 결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 만혼으로 가임기간이 단축
* 여성 초혼연령 : 24.78(’90) → 26.49(’00) → 28.32세(’08), 10년마다 평균 2세씩 상승
o 젊은 층의 결혼·출산에 대한 당위성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책정
I.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배경
1. 극단적인 저출산
2005년 한국의 출산율은 1.08을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홍콩을 제외하고 비교 가능
한 통계를 가진 그 어느 나라보다 낮은 출산율이었다. 물론 극단적으로 딘은 출산을
의 문제는 이 해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출산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이는 곧 국가 총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고령화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UN은 사회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율에 따라 고령화 수준을 구분하는데, 7% 이상이면 고령화
저출산 대응 정책은 가족정책 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방향을 조정하고 계획하는 기본 프레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정책 확대와 추진에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매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09명으로 하락한 2005년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 위원장 : 대통령, 위원 : 12개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12명
나. ’05. 10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출범
복지부/노동부/산자부/예산처 등 12개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다. ’05. 11~’06. 7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저출산고령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