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촛불민심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적폐청산’을 최고의 화두로 내세웠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문제가 일어나자, 검찰개혁, 국정원 댓글사건, 세월호 참사 재조사, 이명박 정권의 비리와 4대강 사업 정책감사, 국정교과서 폐지,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등 적폐청산 항목을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재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하여 대통령과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하여 국민을 위한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의 필요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 그 이후에도 매주 토요일에 여김없이 촛불집회에 나타나 촛불이 횃불이 되어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 주기도 하였고, 물결이 되어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바꾸는 획기적인 힘이 되었다. 2017년 총 촛불집회 참석에 참석한 누적 인원 1000만명을 넘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수
정부, 언론, 촛불 시민들이 말하는 적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또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부정, 부패, 비정상, 부정의를 가리킨다 이영일, 촛불혁명 과정(2016-2017년)에서 나타난 한국 개신교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적폐청산은 민
문재인정부의 사법부 전체를 정부가 장악하려는 불손한 의도라면서 다른 적폐로서 법적 심판이 불가피하다.
민주평화당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법원은 ‘방탄법원’라는 불명예를 어 정의당은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은 한국 법원사에 있어 70년 역사의 오욕”으로, 법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