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설
우리 헌법은 제 12조 1항에서 신체의 자유를 실체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법절차원리,죄형법정주의,이중처벌금지.사전영장주의,연좌죄 금지,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무죄추정의 원칙 등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을 명문화 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Ⅰ. 일반심판절차
1. 재판부의 구성
전원재판부(22조1항)와 지정재판부(68조1항)
재판관의 배제(24조1항):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음(24조4항)
2. 심판정족수
7인 이상의 출석(23조1항). 지정재판부는 항상 3인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72조1항)
상대다수결(23조2항):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일본
침구사 제도의 체계화
- 침구사 자격시험: 동양요법시험연수재단 주관 국가시험
- 침구사 양성시설: 입학자격과 수학연한 제도화
130여 곳 이상의 침뜸정규교육기관/ 약 15만명의 침구사
(2003년 기준)
중국
'중의'와 '침구' 전공 구분
민간전통시술의 자원화 - 사승(師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