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100프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이 장에서는 일반행정법3공통)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 2008. 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기로 하자.
용어가 추상적이고 도덕적 개념을 내포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행정법의 영역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인 2007두2173 사건을 비평하고자 한다.
선고ᅠ2007두2173ᅠ전원합의체 판결은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별도로 휴업급여청구는 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가 요양승인 없이는 휴업급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선고ᅠ2007두2173ᅠ전원합의체 판결은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별도로 휴업급여청구는 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가 요양승인 없이는 휴업급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가
두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인데 1971.12.23 원고회사는 위의 소외 회사에게 그 전 노선의
면허권, 차량 44대 및 그 부대시설 전부를 대금 13,5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위 두 회사는 그 무렵 피고에게 대하여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양도.양
수에 관한 인가신청을 하여 피고는 교통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