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관인을 전자공문서에 표시된 행정기관 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관인 또는 공인으로 보며, 당해 전자공문서에 전자관인이 인증된 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제2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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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자정부구현을위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자정부의 비전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위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형 전자정부를 실현함으로써 「세계 10대 지식정보 강국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비전달성을 위해 전자정부의 추진목표를 다음 세 가지로 잡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기술 수준의 다양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나아가서 이러한 기술의 보편성 문제, 다시 말해 기술에의 주민의 접근성 문제를 중시해야 한다. 전자정부에서 국민들은 경제적, 지리적 그리고 심리적 측면에서 가능한 한 형평한 접근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이것
전자정부 개념은 미국 행정부가 정보화시대의 정부개혁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미국 행정부는 집권직후 정보사회의 등장을 앞두고 급변하는 세계질서에서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미국 및 미국 정부를 새롭게 재창조하여 경쟁력 약화, 재정적자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