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관인 또는 공인으로 보며, 당해 전자공문서에 전자관인이 인증된 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제2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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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추진경위
○ 21세기 지식
등함을 부여한다. 그러나 평범한 동등함이란 범속한 평등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평등함과 더불어 상호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상호성이란(interoperability) 개인들이 서로에게 기여한다는 원칙이 실현될 때 이루어진다. 개체성과 상호성의 결합이라는 이상향은 ꡐ따로, 그러나 함께ꡐ라는 새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환경을 창출한다. 즉, 이전시대와 비교하여 시간적, 공간적 거리에 의하여 야기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은 인쇄환경에서 존재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법과 법제도의 모습으로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모형
정보화 시대에는 결정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점증함에 따라 점점 더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는 많은 결정을 하부로 내려보내거나 ‘주변부’에서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는 전문가와 컴퓨터 네트워크의 역할이